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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·3 계엄=내란" 내란재판부 첫 판단…尹 2심 영향 불가피(종합)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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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을 선고했다.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·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.이날 재판부의 내란 관련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.재판부는 "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,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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